이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,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.

 국회는 11월 22일,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안 및 아동?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(이하 ‘성폭력 특위’)에서 심사한 5개 법률* 개정안을 모두 가결하였다.
   *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상 여성가족부 소관)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」, 「특정 범죄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(이상 법무부 소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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